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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형 3년 6개월 구형

배당으로은퇴 2024. 9.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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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 중 하나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입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김호중은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며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술타기'라는 수법을 사용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법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피하려 했던 김호중의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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