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핵심은 숫자보다 지역의사 조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말은 늘 강하다.하지만 이번 발표는 단순 증원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교육부가 26년 3월 13일 사전 통지한 안의 본질은,정원 확대 그 자체보다 증원분을 어디에,어떤 의무와 연결해 배치하느냐에 있다. 핵심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정원 확대안을 제시했다.총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 3,671명으로 늘어난다.증가 폭은 2027학년도 490명, 이후 매년 613명이며, 이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이다.대학은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정원은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이번 정책은 의대 문을 넓히는 조치라기보다, 지역 복무 조건을 ..
2026.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