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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최대 5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공무원 아내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버 전투토끼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토끼의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어 남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구속 상태에 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군청 공무원인 아내는 남편인 전투토끼와..

서울시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오후 2시 퇴근을 허용하는 등 유연 근무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충남도와 경기도에서도 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