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 개인정보(약 542억건)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542억 건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겼나?

사건 내용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공된 고객 수는 4045만 명에 달하며, 제공된 정보 건수는 무려 542억 건에 이릅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신용정보법 32조, 즉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한 결제를 위한 조치로, 업무 위탁 방식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비식별화된 정보였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비식별화된 정보라도 복호화 과정을 거치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상 과징금과 과태료

만약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역대급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법 32조 위반 시 건별로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건수와 심각성에 따라 전체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건수가 542억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징금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한도의 10배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제 과징금 규모는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제공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징금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추가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여부, 그리고 그 규모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