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제재 예고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대응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알리페이 같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 개인정보(약 542억건)

카카오페이 제재 예고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법적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인 출석 문제

또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와 애플코리아의 피터 알 덴우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향후 재출석 여부와 기업 측의 해명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